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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은 원칙적인 부분 혹은 본문에 해당하고, 부칙에 예외 혹은 단서가 있습니다.

-예외 혹은 단서의 내용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7.03

교재 131쪽 6절에 제 14조 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32쪽에 왼쪽 보조단에 보시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 6조 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할 수 없다.' 라고 써있고 밑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7
83쪽 양민 2023-08-28 297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0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4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4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2
계약금 양민 2023-09-03 342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8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8
상임법 양민 2023-08-28 328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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