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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9.01

7번의 경우 3번째 지문이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라 되어 있는데 '취득'도 틀린 내용이 아닌지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9.13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2011년 이후의 취득 등기에서는 제외되는것이 맞구요..2011년 이전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 등기가 맞습니다...

현재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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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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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8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0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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