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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치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법원, 즉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결절차는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종결이 판결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를 판결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욱

2016.09.0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어도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등 ), 검인, 승낙이 생략되는건 아니므로 저 1번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지문은 맞다고 하는데요. 변론종결이 확정판결과 같은건가요?


이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9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9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8
공유 양민 2023-09-03 298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1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71
답변 양기백 2023-08-30 371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8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8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7
근저당 양민 2023-09-03 387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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