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욱

2016.09.0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어도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등 ), 검인, 승낙이 생략되는건 아니므로 저 1번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지문은 맞다고 하는데요. 변론종결이 확정판결과 같은건가요?


이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7
1.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법원, 즉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결절차는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종결이 판결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를 판결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5
83쪽 양민 2023-08-28 295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4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0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4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9
계약금 양민 2023-09-03 339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3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4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7
상임법 양민 2023-08-28 327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