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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 형사 행정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거짓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면 개공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입니다.

-양벌규정은 형사책임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모의4회 9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용

2016.10.17

모의고사4회 9번  

3번 중개보조원을 거짓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갑(개공)은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될 수 있다...

맞다고하셨는데..

 

양벌규정아닌가요?

양벌규정이면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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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김*비 2023-08-2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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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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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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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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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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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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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24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78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80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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