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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등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만이 문제될 뿐이며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3.03

464p 기출check 1번에서

후발적 자연재해로 멸실했을 시 을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하였고

 

465p 확인예제 4번 지문에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자연재해로 멸실했을시에는 계약 해제할수 없는 것이고 매도자에 과실로 소실이 된 경우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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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12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2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6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6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1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1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8
83쪽 양민 2023-08-28 298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1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1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6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6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4
계약금 양민 2023-09-03 344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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