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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의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07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의중 소멸시효에대해서 게속 나오는거 같아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시효중단과 갱신? 은 이해가 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것이 중단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무엇때문에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강의를 찾고싶은데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못찾겠어요 ㅠㅠ

채권의 소멸시효관한 강의는 어느부분을 다시보면될까요?

혹시 간단한 것이라면!! 답변에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09
안녕하세요

소멸시효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교재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즉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법격언상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데,
이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없어 진 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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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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