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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42p 판례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17.03.15

수고 많으십니다.

 

도박채무변제 판례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강의하실때 채무자 갑, 채권자 및 대리인 을, 제3자 병 으로 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경우 병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갑과 을의 도박채무변제 행위는 103조로 무효가 되어

 

을은 병에게 받은 대금을 갑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기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0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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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쪽 양민 2023-08-28 30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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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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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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