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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도 시장군수입니다.
이 때 군수는 도 아래 있는 군 단위의 군수를 말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아래 있는 강화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수

2017.03.27
안녕하세요 수업중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예로 인천 광역시 내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는 강화군수 인가요 인천광역시장인가요 광역시 내 군의 경우 도시관리 계획결정권자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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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8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07
답변 배정란 2023-08-25 807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4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1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63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63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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