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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박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절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리기를 ~분할청구권, ~소멸청구권, ~매수청구권, ~증액청구권, ~감액청구권 등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공유물분할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3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에서,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A.B.C 3사람이 토지를 공유물로 공유하고 있는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신청하는게 청구권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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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7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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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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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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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8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3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3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8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82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2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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