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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3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5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5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9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9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8
83쪽 양민 2023-08-28 298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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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5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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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5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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