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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정오표 오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0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정오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중개사_1차_민법 및 민사특별법_기본서(2017_최신개정판_2쇄)_17.03.07 파일의 402p 기출체크 :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O(402p 밑에서 4번째 줄 내용: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X로 다시 정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내용2 : 교재 346p 밑에서 3번째 줄 내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와 교재 347p의 판례 4.강제경매의 끝에서 2번째 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이다"

 

두 시기에 차이가 있어 상충됩니다. 판례는 저당권 설정 판례가 더 늦으니 이 판례로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안녕하세요

1.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쇄인데 X로 되어 있습니다.
2쇄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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