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하*훈

2017.05.27

기본서 170p도시지역 외의 지정대상에서요

첫번째 질문,

(1)번 요건이 100분의 50이상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해서

나머지요건 면적요건 기반시설요건 자연환경요건 쭉 나오는데요

이 네가지 요건을 한번에 충족을 시켜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해당되어도 지정 가능한건가요?

 

두번째 질문,

(2) 1번에 2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된것이라면 위 요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또한 특복주계,산유농생계 등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하는건가요?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이자식들아 할 때 너무 재미있습니다 ㅎㅎ)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첫번째 질문: 아래 ①②③④가 모두 충족하여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하나가 아니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요

*구역 면적이 50/10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③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두번재 질문 : 아래 ①과 ②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위 (1)호의 ②호(면적요건)부터 ④호(자연환경 요건)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위치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꼭 합격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0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10
특강 홍덕기 2023-08-28 410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4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894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894
62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오*윤 2023-08-25 38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6
62291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25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64
62290 부동산학개론 6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강교수님 홍*경 2023-08-25 35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