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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수 점유의 부당이득반환 가능 / 인도 불가 관련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희

2023.08.09
출제예상문제집 p171, 39번 문제에서는 인도청구가 안되고, 40번 문제풀이 전에 설명해주신 총론에서 소수에게는 인도,부단이득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학생분들의 답변이이 안들려서 그했승수도 있는데 말씀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회원님


1.소수지분권자가 독점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청구X// 

자기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0


2.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적법점유자]에게 인도청구X//

                                       부당이득반환청구X


3.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불법점유]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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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9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5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5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1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12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0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10
248쪽 양민 2023-08-28 310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10
특강 홍덕기 2023-08-28 410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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