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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09
1.전부 환지방식에서 국가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이다. 2.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전부 환지방식 외 인 경우인 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전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국가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차체등이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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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0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2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4
상임법 양민 2023-08-28 324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0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6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6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1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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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0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3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12
248쪽 양민 2023-08-2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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