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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추가 된 자격취소 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한

2023.08.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기, 위조.변조, 사문서위조, 범죄단체조직, 횡령 모두 다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시에만 자격취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 사유로 금고형을 받았을때도 자격취소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신설된 자격취소사유는 전제가 직무관련하여 범죄를 범해야 합니다.

금고형을 받았을때에도 물론 자격취소입니다.

형법상 사기, 위조, 횡령배임죄에는 금고형이 없고, 모두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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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6
83쪽 양민 2023-08-28 296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5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3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5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0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0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9
계약금 양민 2023-09-03 339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5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7
상임법 양민 2023-08-28 327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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