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결지총 법률행위의 해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결지총만 잘 이해하여도 합격에 큰 지장 없다고 강의 때 얘기해주셔서.. 결지총을 숙달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일 없도록 꼼꼼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9번 지문)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이 O 로 되어 있는데, X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X라 생각하는 이유는 법률행위 내용이 처문문서로 되어 있다 하였고, 문서에 부여된 형식 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규범적 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자연적 해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문서 자체로는 표의자의 내심(진의)를 알 수 없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문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시적인 선에서 옳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위 지문은 규범적 해석에 관한 것으로 정답이 O가 아닌 X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O. X 문제 풀이때 헷갈리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제 해석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정이 완료되었던 문제인데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실수이니,

수정본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지문은 X가 맞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4
83쪽 양민 2023-08-28 294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7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4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8
계약금 양민 2023-09-03 338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0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4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7
상임법 양민 2023-08-28 327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