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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에서 세부담상한에 대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10
안녕하세요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1.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택분은 세 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액 비율은 100분의 150 이다. 2.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 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번째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두번째 문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좀 멍해져서요. 첫번째 ㆍ두번째 문장들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1.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주택에 대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2. 즉, 문의하신 1번과 2번 지문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3.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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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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