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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국토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은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내용도 시험에 나온 것은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시행령까지 봐야 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준

2023.08.20
안녕하세요. 사실상 공법은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질않아 문제풀이를 풀이하는게 아니라 문제와 지문을 기본서/요약서에서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문내용중에서 기본서나 요약서에는 없는 시행령 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예를들면, 시행령 25조제3항 같은것들) 기초조사 하지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기본서내용 말고도 저렇게 시행령까지 보라는 의미로 문제를 출제하신건지? 다른 의도가 있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시행령까지 봐야한다고 출제예상문제를 뽑으신거라면... 안볼라고요... -_-)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51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7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0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1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7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7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23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7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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