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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의 변화여부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조금 어려운 논점이라서 중개사에는 출제된 적이 한번도   없고 사법고시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 갑소유 토지를 을이 위조하여 등기한 후 병엑 매각한때?    

진정한 소유자 갑이  현재 점유자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2010년1월]하여 점유자병이 패소판결[2023년한 경우?

점유자 병에게는 말소의무라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여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패소한 때로부터 타주점유이고 소를 제기한때부터 악의 점유라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점유자> 갑이   토지의 소유자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점유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만이 부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갑이  소유자를 상대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여전히 동일한 자주점유이지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과 2는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말소청구소송 패소시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영

2023.08.20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02010020.jpg ]

말소청구소송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것은 아니다.(민법 기본서1 215p)라고 되어있습니다. 핵심요약집 94p 표 4번에는 점유자가 패소한때부터 타주점유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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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4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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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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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7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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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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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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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7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2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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