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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23년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민법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근을 잘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태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원래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뀝니다(권리의 변동에서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입니다) 바뀌는데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이라서 채무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손해배상의무로 바꿘 거니까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인 것입니다. 

민법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해커스 6차 모의고사 67번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철

2023.08.20
안녕하세요~? 박사부님! 

오늘도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민법과목이 좋은 점수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안정권(제 기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치뤄진 8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보면서 틀린문제 체크 중인데요, 

소소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7번 지문 ㄱ 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행불능=>채무불이행=> 계약해제(무효, 취소 포함)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도 동시이행관계!!!

라는 큰 흐름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문의 마지막 부분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정말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봐요..ㅠㅠ)


문맥상 매도인이 손해배상을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동시에 하는 거 같은데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매수인은 대급지급을 면하는 경우가 아닌가... 라는생각이 들어서

문제 풀다가 순간 말장난(?)인거 같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넘겼거든요


테마80(111쪽)에 나오는 판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에서 '다른 채무'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도 들어갈 수 있는건지 문의드려요....


정답이 맞냐 아니냐의 문의는 아니고요.

제가 뭔가 너무 좁게 보고 있어서 놓치는게 있는건지..^^

엄한데 꽂혀가지고 이상한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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