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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의 존속 기간과 토지전세권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우선 토지전세권의 개념이 생소하시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건물,토지)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제도가 전세권인데요

그 목적물 즉, 건물을 빌리고 전세권을 취득하면 건물전세권, 목적물이 토지이면 토지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수업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순수하게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건물전세권이 그나마 이용되고

토지전세권은 실생활에서 잘 이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토지전세권과 건물전세권 사이에는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의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 건물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봅니다.

토지전세권의 경우 이러한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따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건물 : 1~10년 / 토지 : ~10년 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전세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서 종종 출제됩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토지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1
박결교수님 토지전세권 질문드립니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때는 1년으로 보는데 이때 토지는 제외한다(핵심요약집p.143)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때 1년 미만(해당 기간만큼)이 되는 건가요? 아울러, 토지전세권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데, 위의 경우 이외에도 건물전세권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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