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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단순화하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반대편 수요는 완전탄력적인 경우가 되지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의미를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만,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구요,

그래서 임대료(가격)를 인상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반대편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이 전혀 전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전가가 되지 않으므로 수요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가격)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세는 경제적 순(후생)손실일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의 탄력성과 자원배분 과의 관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윤

2023.08.2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1104245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5번 지문을 아래 괄호처럼 이해하면 맞는걸까요? 토지 공급이 완전비탄력 (=공급량 정해져있으므로) 토지보유세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왜곡 (=수요공급의 불균형) 이 초래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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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13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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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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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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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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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5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60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60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49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49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8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81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9
답변 양기백 2023-08-28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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