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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사례는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즉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대금을 치르기로 한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지급 전까지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금 - 해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아

2020.04.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을 듣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교재 P430 해제할 수 있는 시기 부분에서, d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수 없다


여기서 잔대금은 중도금 이후 잔금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그럼 이미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시점이라 이행착수 이후로 해석되는게 아닌가해서요.

이 문장의 의미가 잘 해석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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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8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3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5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9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9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8
공유 양민 2023-09-03 298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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