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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입찰일날 최고가로 결정되면 법원에서 확인증을 교부하면서 농취증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당일날 혹은 다음날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최대 4일을 소요됩니다.

-기일내에 발급이 되면 법원이 이를 제출하게되고 2~3일 정도의 여유가(입찰일로 부터 7일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촉박하여 농취증을 제출 못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혹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농취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존경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원

2020.06.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코로나 기수 인강생입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일수 있는데요...


경매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경락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궁금한게... 기한이 너무 짧고 급박하게 돌아가면 발급받지 못하고..커녕.. 시구읍면에서 발급 안해주면 경매입찰보증금만 날리게 되는데요..이 후 시구읍면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하며 승소할 확률도 앞서 사례로 보면 높을까요?

(사실...저는 농지를 가지고 싶습니다..ㅎㅎ)


코로나 기수 교수님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서성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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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1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1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13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3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9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9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0
83쪽 양민 2023-08-28 30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8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3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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