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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상관계가 해제되었다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갸 없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 3자를 위한 계약 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6.25

좋은 강의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중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계약이 사기등으로 취소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미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은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더라구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급부 한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말한 제3자와 뒤에서 말한 제 3자가 다른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7
83쪽 양민 2023-08-28 297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0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4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4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2
계약금 양민 2023-09-03 342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8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8
상임법 양민 2023-08-28 328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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