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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등록증과 자격증의 양도 양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등록증과 자격증 양수인이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그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실행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공백이 생기면 무질서와 법을 어기는 자만 득을 보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글 자격증 양도의 의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수

2020.07.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여는 빌려 주는 것이니 이해가 되는데, 양도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권리를 양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격증은 양도한다고 해서 양수받은 사람이 자격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을 양도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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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6
83쪽 양민 2023-08-28 296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5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2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5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0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0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9
계약금 양민 2023-09-03 339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5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7
상임법 양민 2023-08-28 327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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