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자금을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임치계약은 유효하고 비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0.07.1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2주차에서 4번문제 1항이요!


갑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을에게 소비임치한 경우, 을은 갑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갑이랑 을이 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면


갑은 불법원인 급여로 반환 청구 할 수 없고

을은 안돌려 줘도 되는거죠?


그런데 을은 갑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의 뜻은 을은 돌려줘야 한다는거죠


그럼 이게 그냥 무효고

반사회적법률행의 무효가 아니란 뜻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13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62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4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40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98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8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4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31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5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61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61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51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51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82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8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9
답변 양기백 2023-08-28 6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