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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0

아파트 계약시  매도인이 자신들의  입주 날짜가 2월달이므로 최대한 빨리 이사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입주가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것이 아니므로 편의상 2월말로 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입주가 2월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고 이사를 3월 1일에서 초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2월입주를 거짓으로 첨부터 계약한 매도인에게 잘못을 물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날짜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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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8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81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1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4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4
답변 양기백 2023-08-2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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