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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3

부부공동명의 전세계약으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필하고 살다가 보증금 증액을 2016년3월28일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계약일(3.28)전이든,이후든 부부중 1인이 전출시 보증금의 권리순위는 어케되는지요? 남아있는 1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요?

(항상 바쁘실텐데 이런질문드려 죄송하네요. 26회 1차 합격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하고  2차 준비중이에요.

현업을 하면서 공부하다보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애매할때가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5
안녕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권제권의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명의에 한하지 않고 가족중 1인이라도 인정됩니다.

2차도 꼭 합격하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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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5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5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5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8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81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1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4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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