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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 지문에서 개공이 아닌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라*미

2016.01.26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조급해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말고. 좀 차분히 계획대로 해보야 겠어요..

 

다름이 아니라..기본서p162기출 파헤치기 에서요.

 

강의 들으면서 중간에 별생각없이 한번 건드려 보았는데...

 

평소에 안풀어보다가 용기내서 풀어볼까 했는데...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으로 체크 되어 있구요)

1)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2)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치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4)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 표시하였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혹시...답이 2,5번이 아닐까해서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아니에요??

 

-2  번은 앞에가 시도지사가 아니구 등록관청이라고 해야해서 틀렸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5번이 개공이 아닌자가

 유사명칭 사용인데..왜 100만원 이하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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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7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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