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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57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연

2016.02.28
페이지457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3번문항에서 가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가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가 선순위고 가등기후는 후순위인데 왜 3번문항이 틀린건지 헷갈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29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즉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인 경우에는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서 p455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② ㉠의 제외사유 ⓐ의 내용입니다.

가등기와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는 강의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등기와 가압류의 관계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3월~4월 강의에서 다시 다루게 되므로, 그때 이해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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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5
83쪽 양민 2023-08-28 295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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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0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4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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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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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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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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