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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27

유증에관한문의입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뉘어서 포괄유증은 단독으로 등기를 할수 있고,

특정유증은 상속자를 통해서 등기를 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문제를 풀던중 헷갈립니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0) 라고 하는데 포괄유증자는 단독으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0) 라고 하는데 그건 특정유증에는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라 틀린문구가 아닌가요?

 

 

등기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수있다.(0)라고 하는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사람만 신청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분할만 모두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보존등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기등기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다.(*)

공법에서 배운바로는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고 배웠는데 등기법은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작년책을 보고 있어서 오타인것같은데

지상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에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책에는 맞다고 되어있는데

강의중에는 취득시에만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오타인지 확인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등기법문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1
1. 등기절차에 있어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즉,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한 경우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사이에 등기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한 경우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사이에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증에 있어서,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상속인의 단독신청)를 하고,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과 수증자의 공동신청으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증에 있어서는,
포괄유증의 경우나 특정유증의 경우나 모두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유증자의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과 수증자의 공동신청으로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2.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를 의미합니다.


3. “미등기”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만,
이미 등기된 부동산, 즉 “기등기”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4. 네, 오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취득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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