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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09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야합니다. 즉, 현금으로 청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을 하면 당연히 사업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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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5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8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8
상임법 양민 2023-08-28 328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3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8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8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6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2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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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7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8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15
248쪽 양민 2023-08-28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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