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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된 건물이 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송*원

2023.08.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전 질문에서 등기된 건물은 독립 부동산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독립부동산(등기된 건물)도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즉 토지의 정착물이 독립부동산과 종속부동산으로 또다시 분류된다 라는게 맞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안녕하세요.


토지정착물이란 주택, 울타리, 상가처럼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에 설치 및 부착됨에 따라 항구적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부동산화된 토지개량물을 의미합니다.


그 정착물에서 다시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로 나뉘는거구요.


1) 종속정착물 - 담장, 축대, 도료, 교량 등의 공작물

2) 독립정착물 -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입목,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말씀해주시는건 등기된 건물이니 독립정착물이 맞구요. 

(독립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답변드리면 정확하겠네요^^)

신축 중인 건물이어도, 기둥과 지붕 및 외벽이 완성되는 순간 사용승인이나 등기 없이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열공하고 계시는 거 같아 합격이 눈에 보입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구요. 언제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편하게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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