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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제1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9
박결 교수님, 핵심이론 강의 결지총 제1장 질문리스트입니다. 핵심강의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으시다보니, 혼자 공부하는데 애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제1장 제1절] 1) 8번 문항: 교수님께서는 핵심요약집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따로 설명없이 넘어가신다 하였는데, 책을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책(핵심요악집 p.8)에는 재결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원시취득), 협의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승계취득)만 나와 있습니다. 8번 문항에 기재된 공용징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요? 승계취득인가요? 이 부분 알 수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2) 13번 문항: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책(핵심요약서)에 있는 부분은 별다른 설명 하지 않고 넘어가신다 하였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13번 문항을 도움없이 홀로 해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3번 문항에서 관념의 통지라는게 쉽게 풀어 설명하면 무슨 뜻인가요? 일상 생활용어에서 사용하는 관념과 다른 의미인 거 같습니다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핵심요약집 p.9)에 보면 준법률행위의 표현행위에 '관념의 통지'라고 간략히 소개되어 있을 뿐 곧바로 결지총 13번 문항을 혼자 스스로 정확히 해석하기에 다소 벅찹니다. 참고로,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이렇게 암기로 외웠을 뿐 왜 관념의 통지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념의 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도 쉽지가 않네요) 알기 쉽게 간략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3) 15번 문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준법률행위이다. 답이 X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문제는 올바른 지문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책(핵심요약집 p.9)에 해제, 취소는 의사표시로 나와 있고, 15번 문항에서 취소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니까 '법률사실'이라고 고쳐주면 되나요?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사실이다"라고 고치면 옳은 지문이 되나요? 아니면, 준법률행위에 대비되는 법률행위를 지문에 넣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행위이다"라고 고치면 옳은 지문이 되나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전세계약, 저당권 설정, 권리의 포기 등을 총칭하는데(핵심요약집 p.10),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법률행위의 한 종류로 나옵니다(핵심요약집 p.11). 따라서, 법률행위로 지문을 고쳐주는게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핵심요약집 p.9에서 취소는 의사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게 p.9에서 취소는 '의사표시'로, p.11에서 취소는 '법률행위'로 설명되어 있어 어떻게 옳게 고쳐써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엄연히 다른 카테고리로 핵심요약집 p.9에서 법률사실, 법률요건(법률요건 안에 법률행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률효과 이렇게 3가지로 표에 각각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면서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교수님의 명쾌하고 간결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4) 16번 문항: 핵심요약집(p.9)에 해제는 의사표시로 나와 있는데, 해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16번 문항은 정답이 X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준법률행위다 라는 지문이 틀렸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다라고 바꿔주어야 옳은 지문 일 거 같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해제'가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해지'는 전혀 언급이 없어 혼자 정리하는데 헷갈립니다. 3)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의사표시'로 고쳐야 할지, '법률행위'로 고쳐야 할지 확실치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 첨부파일 : 그림1.jpg ]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요약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결지총을 제대로 함께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하나하나 함께 짚어가면서

그 정오(OX)를 풀어가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OX문제를 통해 출제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법학 수험가에서 효율을 인정받은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무리가 있더라도 요약강의 때

OX정리를 배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질문을 남겨달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결지총 8번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물건의 승계취득이다.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지요?

여기서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용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공용징수를 하는 방법은

1)공익상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재결수용(재결은 수용위원회등에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협의취득


이 있는데요. 재결수용의 경우 원시취득이고

협의취득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하는 사적행위이므로 승계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승계)

따라서 모든 공용징수가 승계취득이라는 8번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질문 2>

다음으로 관념의 통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요약서나 기본서에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감정의 통지등은 잘 나와있지 않지요?

이는 강학상(학문으로서의) 개념으로 수험 적합성과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 때 표로(첨부합니다!) 용태를 나눠서 한번에 설명드린 바 있어요.


권리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 사실들이 있어야 합니다.(법률행위의 재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사실들이 법률요건에 맞다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요.


그 법률사실을 용태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 참고요망)

거기서 외부적용태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뉩니다.

준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재료가 될 수 있지요.

(권리변동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모든강의 1강에 언급했죠?)


자! 그러명 우리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 재료이고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뉘는데

여기서 표현행위가 의사표시와 헷갈릴 수 있어요

표현행위는 의사, 관념, 감정의 통지입니다.

이는 의사표시. 즉,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효과의사가 포함된 표시가 아닙니다.


그 중, 의사의 통지에 대표주자는 최고

관념의 통지에 대표주자는 대리권수여의 표시 및 각종 통지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관념의 통지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는 의사가 아닌 사실을 표시하는 사법상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보통 ~통지가 붙습니다.


정의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시죠?

따라서 관념의통지의 예로 거꾸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의사의 통지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 통지만으로 법률관계, 즉 법률행위를 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고가 있지요.


이 부분은 정의만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표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 준법률행위이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들(청약, 승낙, 추인, 해지, 해제, 동의, 철회, 상계, 취소등)

즉 계약의 요소(청약,승낙)와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준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청약자가 하는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위한 행위로 의사표시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낙 자체가 아니라 연착된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통지는 계약이나 단독행위등 법률행위와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중, 사실의 통지이므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지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붙으면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질문3>

위에서 설명이 되었죠?

용태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구분되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합니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는 단독행위이지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취소는 의사표시이죠.


따라서 옳게 고치면 준법률행위가 아닌 <의사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사실>은 의사표시, 준법률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조심하셔야 해요!


<질문4>

해지의 성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지는 해제와 같지만 적용요건과 효과가 조금 다르지요?

해제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반복되는 법률행위 중 미래를 향해 무효로 만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고쳐볼게요

해지는 단독행위지요?

(단독행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철이는 상추먹고 취하면 해해 웃는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재포)


따라서 해지는 의사표시입니다.

준법률행위가 아니지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1번문제로 다음 중 상대방있는 단독행위가 아닌것은?

등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떠한 행위가 단독행위인지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두번 더 꼬아서 내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준법률행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해지=단독행위=의사표시가 요소

그러므로 준법률행위 아님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법률행위 혹은 의사표시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입니다.)



1장 첫 부분은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기초이론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수업시간에 민법의 구조를 함께 그렸던 것을 떠올리시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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