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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전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국가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차체등이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09
1.전부 환지방식에서 국가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이다. 2.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전부 환지방식 외 인 경우인 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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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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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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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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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5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60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60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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