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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페이지 35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정*길

2023.08.09

③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왜 통지합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이관절차에선 빠져야 하는 거 아닌지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질의하신대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빠져야 문맥상 의미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법령개정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③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회장도 포함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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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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