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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취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신설된 자격취소사유는 전제가 직무관련하여 범죄를 범해야 합니다.

금고형을 받았을때에도 물론 자격취소입니다.

형법상 사기, 위조, 횡령배임죄에는 금고형이 없고, 모두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질문글 추가 된 자격취소 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한

2023.08.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기, 위조.변조, 사문서위조, 범죄단체조직, 횡령 모두 다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시에만 자격취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 사유로 금고형을 받았을때도 자격취소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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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3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3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8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82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2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5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5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3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3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5
답변 양기백 2023-08-2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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