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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식

2020.07.11

1. p225 27번 문제에서 A농지와 B농지의 차액이 2억원보다 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보다 커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큰편 토지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2. 31번 문제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즉, 1세대 2주택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과

    모순인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3. p233의 42번 문제

    전부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상가면적을 포함한 350제곱미터 X 5 = 1,750 제곱미터

    따라서 과세되는 토지 면적 => 2,000 - 1,750 = 250 제곱미터 로 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formosa97님~~
반갑습니다~~.^^.

1. (1) 2억보다 커야 하는 이유는요..
출제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즉, 차액이 크기만 하면..그 금액은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2) 경작상 교환의 경우 비과세 요건은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면 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과 그 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구요.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것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누구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이므로..서로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즉, 갑의 상속지분이 을보다 큰 경우에..을이 일반주택을 보유 중에 다른주택을 상속받았다면..그 상속받은 주택은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을은 1세대 2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3. p233의 42번 문제에서 비과세되는 토지면적은요..
주택정착면적의 5배로 해야하네요..즉,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합친면적의 5배가 아니네요..^^.

formosa97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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