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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은 공람(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절차를 거쳐 그 열람기간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14일 동안 의견을 들어야 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14일 이상인 법규정을 실무적으로 적용할때 14일 정도만 들어도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예를 든 것입니다.
행정청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14일 이상일때 15일이나 16일 까지 주민의견은 듣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일 정도 열람기간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볼때는 14일 이상 열람하고 그 열람기간 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보람있는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열공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관리계획주민의견제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수

2016.08.08

교재p440  의견청취공람절차에서 공고하고 14일이상 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열람기간내 의견서제출할수있다인데 14일

가지만 의견제출기간이라하셨는데 

열람기간이 14일이상이니까 만약20일간열람기간이 주어져도 14일까지의견제출로봅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5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3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3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5
답변 양기백 2023-08-28 355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81
답변 양기백 2023-08-28 481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68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68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3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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