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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24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27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허가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가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묻는 것인지요?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를 시군구에 가셔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적인 이유이면 시군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1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는 취소가 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 사항은 학원 강사실로 오시면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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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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