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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31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03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중 소액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담보물권자보자 우선'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①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①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자~~그렇다면 질문자가 생각하는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조문에서 말하는 '다른 담보물권'안에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우선변제권있는 주택과 상가 임차권과 전세권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작업은 법원에서 판례로 하게됩니다.

부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니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용익물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사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즉, 선순위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며 최우선변제권과 다툴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물권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명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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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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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4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2
83쪽 양민 2023-08-2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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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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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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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32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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