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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학습하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하시는 것처럼 용도적 공급(용도전환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것이지요? 즉, 현실적으로 용도적 공급을 줄여 가격인상을 통하여 세금을 일부를 전가시킬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현실의 시장경제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없으면 시험지문이 성림되지 않습니다.
즉, 고전학파 입장에서 용도의 전환을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관계 없는 분야입니다.

고전학파는 토지 자체를 원시적인 재화로 취급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은 모두 불로소득, 즉 잉여로 간주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지대소득을 모두 국가가 환수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의 지대소득에 세금을 모두 부과하더라도 토지의 공급을 줄일수 없기 때문에(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아니되고,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소비량이 줄지도 않아서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라고 하며, 따라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6강 장 조세정책에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엽

2017.02.26

리카도 등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양을 늘릴수도 줄일 수도 없고

특히나, 조세부담의 경우, 공급을 줄일수 없기 때문에 세금부과시, 토지소유자(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실질 부담하는 담세자가 된다. 따라서, 토지세는 효율적인 세금이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걸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완전비탄력적이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전환으로 인해서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리카도 등 고전학파들은 토지의 공급을 이야기 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만 이야기한 것인가요? 경제적 공급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즉, 리카도등 고전학파들은 토지를 바라볼때, 용도의 전환이라는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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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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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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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2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5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5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3
83쪽 양민 2023-08-28 303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6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7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1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6
계약금 양민 2023-09-03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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