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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외관상 침해되는 것처럼 보인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무효라면
실제로 침해되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54쪽 2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4
기출문제이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렵ㅎㅂ니다 첫째론 4번이 무엇을 묻고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불가인건가요? ㄱ그리고 5번의 절대적무효도 다른법률행위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드 항상좋은강의잘듣고있습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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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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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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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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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4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72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2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5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5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3
83쪽 양민 2023-08-28 303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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