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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8.09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285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이죠? 그런데 설정자가 임차인(지상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하는건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빌려쓴 사람이 땅주인에게 지상물을 매수청구해서 지상권설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못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285조 조문만 읽으면 지상권자와 설정자가 바뀐것 같으네요. 제 눈이 이상한건지...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회원님

  1.283조는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2.285조는 지상권설정자가 매수청구를 할수 잇도록 규정-

  285조2항의 규정을   보면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ㅁ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85조 1항은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수거권을 규정한것입니다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설치한 수목,공작물은 지상권자 자신의 소유이고 토지소유자의 것이 아닙니다,

지상권자[토지를 빌린자]가 기간만료로 수목이나 공작물[비너스 조각상]을 수거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권자 자신이 수거해갈수 있다고 규정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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