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8.09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285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이죠? 그런데 설정자가 임차인(지상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하는건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빌려쓴 사람이 땅주인에게 지상물을 매수청구해서 지상권설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못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285조 조문만 읽으면 지상권자와 설정자가 바뀐것 같으네요. 제 눈이 이상한건지...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지상권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게도 인정되고 지상권설정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이는 전세권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고 전세권설정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에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면 먼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청구권) 거절당하면 지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성권)


그런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역시 형성권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15
248쪽 양민 2023-08-28 315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6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17
특강 홍덕기 2023-08-28 417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8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90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901
62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오*윤 2023-08-25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93
62291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25 3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71
62290 부동산학개론 6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강교수님 홍*경 2023-08-25 36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65
62289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관련 질문 김*영 2023-08-25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48
62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건물 양도 질문 견*웅 2023-08-25 385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08-28 3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