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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08.09
페이지 78쪽 입니다. 사진이 첨부가 안돼서 글로 남깁니다! 4번 지문에서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추인시 처음부터 효력이 생겨 틀린것은 알겠으나, 계약이 위조로 되었기에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회원님


권한없는 을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갑명의로 위조한 다음 병앞으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이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려면? 

권한없는 을이 <을명의로 위조하여 자기를 명의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 이 근저당권설정은 무효이고 이때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될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설문처럼 을이 <갑명의로 위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누가 이런 행위를 한것이냐 하면 권한 없는 을이 

갑명의를 계약서를 조작하여 한것입니다.



3.

1은  을명의로 한것이고

 2는 갑의 명의로 권한 없는 을이  조작하여 처분행위를 한것입니다,


양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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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양민 2023-09-0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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