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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8쪽 문제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권한없는 을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갑명의로 위조한 다음 병앞으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이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려면? 

권한없는 을이 <을명의로 위조하여 자기를 명의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 이 근저당권설정은 무효이고 이때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될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설문처럼 을이 <갑명의로 위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누가 이런 행위를 한것이냐 하면 권한 없는 을이 

갑명의를 계약서를 조작하여 한것입니다.



3.

1은  을명의로 한것이고

 2는 갑의 명의로 권한 없는 을이  조작하여 처분행위를 한것입니다,


양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단원별 기출문제집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08.09
페이지 78쪽 입니다. 사진이 첨부가 안돼서 글로 남깁니다! 4번 지문에서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추인시 처음부터 효력이 생겨 틀린것은 알겠으나, 계약이 위조로 되었기에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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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1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2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14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4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72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2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5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5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3
83쪽 양민 2023-08-28 303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6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7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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