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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08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12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전속중개계약에서 해지사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해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적 해지사유(=채무 불이행 등)에 의해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의해 해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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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1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0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42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42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7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403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99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99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6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88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34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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